헌법재판소 만장일치 결정 ,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늘의  핫이슈

대통령파면 선고직후,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기 바로 내려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직 상실.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과 예산 삭감 시도 등은 정치적 갈등의 일환이었지만,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또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대한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향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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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은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 발령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일대는 삼엄한 경비가 유지되고 있고 경찰은 헌재 주변 150ｍ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비상근무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였습니다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된 광화문·종로 일대는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구역별로 '책임서장'을 맡는 가운데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대화경찰 등도 1천500여명이 배치됩니다 

대통령 헌재 선고직전. 대한민국 경찰 비상근무 갑호비상 발령

갑호비상(甲號非常)은 경찰이 치안 유지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발령합니다

경찰 비상근무 단계

1. 을호비상 – 경찰 병력 일부가 비상대기하며 대비하는 단계

2. 갑호비상 – 국가적 위기나 사회적 혼란시 경찰력 100%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최고 단계

갑호비상 발령 시 조치

•투입규모는 전국기동대 2만여명,  경찰관 전원이 즉시 비상대기 및 출동

• 지휘부 24시간 근무 체제 돌입

•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경계 강화

• 주요 시설(정부청사, 방송국, 주요 인프라) 경비 강화

갑호비상은 대규모 집회·시위, 테러 위협, 사회 혼란 상황 등 공공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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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 가 치뤄지게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대통령 선거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대통령 선거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그는 또 “통상 전쟁 등 현안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가장 핫이슈 였습니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정치, 사회, 외교등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이 왔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그 변화의 순간마다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서 지혜롭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더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국민 모두에게 평온한 하루가 찾아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