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총정리 : 원인, 경과, 국회 해제 의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2024 국회의 대처에 대하여 

 

1.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령 뜻 : 국가 원수가,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배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혼란과 헌정질서 교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155분만에 해제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근거하여 발동된 조치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비상계엄 이슈로 인하여 탄핵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 2024년 비상계엄 발동 배경

발생 경과

•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식 발표.

•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 재적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

• 12월 4일 오전 4시: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수용해 계엄 해제 조치.

 

3. 비상계엄의 주요 조치

비상계엄시 주요 내용 : 기본권 제한

• 거주민 이전의 자유 : 체포, 구금, 압수 , 수색등 통해 제한
• 언론 및 출판의 자유 : 언론활동이 통제되고 검열됨
• 집회및 결사의 자유
• 사법권의 이전 : 민간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이전

비상계엄은 계엄법에 따라 군이 민사 행정과 치안을 통제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직후 국회에 모든관심이 집중되는 동시에 ,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되어 불법점거 서버 압수수색 되었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민주적 절차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엄령 논란과 국회 대응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으나, 국회는 이를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정신에 어긋난 조치로 보고 내란죄 혐의를 적용하여 고발을 검토하며 즉각 대응했습니다. 국회의 빠른 해제 의결과 대통령의 수용은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된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대통령의 퇴진계획 및 탄핵으로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뜻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규정>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4. 사회적·정치적 반응

계엄령 효과로 경제적인 파장효과

• 대한민국의 신뢰도 하락
• 북한의 군사적 도발 증가: 최근 미사일 실험과 국경 긴장 상태 심화.
• 사회적 혼란: 정당 간 대립과 시민 불안감 고조.
• 자본의 대규모 유출심각 - 국내외 자본이탈 초래하였고,  최근 원화환전 거부당하는 사례도 생김
• 국민들 대통합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 
• 경제적 불안정: 고물가와 실업률 상승에 따른 대규모 집회와 시위.
• 금융시장 불안 : 원달러환율 1446원대까지 치솟음 ,
• 주식시장 하락-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   국고채 금리 상승 , 가상자산 원화 폭락
• 사회적 혼란과 불안

 

한국경제 후폭풍 전망

 

역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관련 영화 추천

1. 서울의 봄
2. 택시운전사
3. 1987
4. 남산의부장들
5. 오월의 청춘

 

 

5. 향후 전망과 대처 방안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간주될수 있는 여론 은 다양합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과 관련 법제도의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로 경제 및 외교적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되며,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언제든지 재발할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은 한국사회 와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는 국민대통합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하여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는 협력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